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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大學校 法大敎授 法博 梁彰洙 고시계, [2004. 3.] Ⅰ. 들어가기 전에 1. 주지하는 대로 작년 12월 초에 이번 제45회 사법시험 2차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이 시험에는 5,012명이 응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80%을 넘는 4,107명이 적어도 한 과목에서 과락기준인 40점을 채우지 못하여 과락하였다고 한다. 결국 애초 예정되었던 합격정원인 1천명을 채우지 못하고 905명만이 합격자로 발표되는 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다. 현행의 과락제도가 과연 논의의 여지 없이 설득력 있는가, 수정하거나 보완되어어야 할 사항은 없는가, 또는 아예 없애 버려야 할 것인가, 채점의 구체적 운영이나 그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가 등도 살펴보아야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2009.10.27, 2009카합2869]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9%EC%B9%B4%ED%95%A92869) 【판시사항】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교재이야기부터 해볼까합니다.김준호,김형배,지원림 등의 교재가 거론되는것 같습니다.(주 : 김준호 - 연대 경법대 교수, 김형배 - 고대 명예 교수, 지원림 - 성균관대 법대 교수) 곽윤직시리즈가 천하통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그후 김준호 한권짜리 요약서가 나오고 수험가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민총부터 채권까지 한권으로 되어있고 무엇보다 한자가 적어서 읽기가 편했고 편집이 우수하였으며 문장이 아주 이해하기 쉽기 씌어졌던 것입니다.97년을 전후로 절정기에 이르렀고 그당시 공개강의에서 이원영강사가 찍은문제가 2차시험에 2문제가 나오며 신림동 대표강사로 떠오르고 김준호교재를 주교재로 강의하여 신림동의 대세가 되었습니다.(주 : 당시 법대생들의 교재. 학교에서 강의는 곽윤직 시리즈로 강의했고, 개인적인 공부는 김..

사시-로에 올라오는 과찬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와 같은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듭니다. 하지만.. 제 글을 읽고 도움을 받았다면..전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내용의 글을 올리거든.. 주저말고.. 수정해주시기 바라구여..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제 민법 공부방법을 물어보셨는데여.. 일단 제 방법은 재학생.. 그것두..학교에서 민법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독학 또는 신림동에서의 강의를 통해 법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틈없는 정확한 이해가 아닌가 ..

[자료]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신생아실 앞에서 산모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2.13 © News1 서울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 140만~800만원…'천차만별' 기사입력 2015-08-22 06:00 5 1 특별서비스 주어질 경우 2000만원까지 올라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에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 2주간 이용요금이 14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와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8월 현재 시에 위치한 산후조리원 156개소의 2주간 이용요금을 조사해 자료 '서울시 산후조리원 이용가격 현황'을 내놓았다. 홈페이지가 없어 이용요금 공개 대상에서 산후조리원 1개소가 제외된 것만 고려하면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 대부분의 이용요금이 공개된 셈이..

제목: 박근혜정부 2년 정책자료집(정책모음집)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발행일: 2016년 2월 25일 출처 : http://www.korea.kr/gonggam/

제목: 박근혜정부 3년 정책자료집(정책모음집)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발행일: 2015년 2월 25일문의처: 044-203-3014 출처 : http://www.korea.kr/gonggam/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실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보고하는 기술영향평가 2014년도 주제 : 무인 이동체(장기), 초고층 건축물(단기) ※ 무인이동체 :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기기, 지능화 시스템 기반 항공기(아마존 택배 드론), 자율주행장치 장착 자동차(구글 무인차) 및 선박·잠수정(美해군 보트 드론) 등 http://www.kistep.re.kr/c3/sub2_2.jsp http://www.kistep.re.kr:80/c3/sub2_2.jsp?brdType=R&bbIdx=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