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생활과 경제 (경북대 강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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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제1강 | 경제학의 철학적 이론적 기초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합리적 개인이란 무엇이며, 그 개인의 경제적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장과 국가, 가계와 기업,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 유시민, 경제학카페, 돌베개, 2002, 17~30쪽, 151~163쪽

　
제2강 | 공공선택과 비용편익 분석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새만금, 대운하 등 소위 국책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국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 유시민, 경제학카페, 178~190쪽
▷ 곽승준, 한반도대운하는 미래한국 성장동력이다, 오마이뉴스, 2007.4.10

▷ 홍종호, 한반도대운하는 대선용 신조어, 오마이뉴스, 2007.4.13
▷ 곽승준, 경부운하 반대론은 반대 위한 반대, 오마이뉴스, 2007.9.13
▷ 홍종호, 경부운하 경제적 타당성 없다, anticanal.tistory.com/17

　 
제3강 | 정보비대칭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의료보험민영화, 의료산업화 등의 이름으로 잠재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시장과 약품시장, 건강보험시장의 기본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 유시민, 경제학카페, 191~204쪽
▷ 조세훈 기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비 늘까 줄까?, 메디컬투데이 2008.7.21
▷ 석유선 기자, 당연지정제, 사유재산 침해 개정 필요, 메디컬투데이, 2008.4.15
▷ 이철영 기자, 참여연대, 정부 의료민영화 교묘히 포장하지 말라, 쿠키뉴스, 2008.7.16
▷ 유지영 기자, 당연지정제, 의료소비자 공급자 선택권 제한, 청년의사, www.docdocdoc.co.kr, 2008.6.23
▷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전략, http://16cwd.pa.go.kr/cwd/kr/, 정책자료, 대통령과 함께읽는 보고서 133
　

제4강 | 환율의 마법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외환시장의 가격결정 원리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 유시민, 경제학카페, 304~317쪽
▷ 좌동욱 기자, ‘최틀러’ 이어 ‘헬리콥터최’ 떴다, 이데일리 2008.7.11
▷ 변명섭 이기석 기자, 강만수 장관의 외환정책 과제, 뉴스핌 www.newspim.com, 2008.6.3
▷ 이정환 기자, 수출기업 밀어주고 그 부담은 온 국민이, www.mediatoday.co.kr, 2008.5.28

　 
제5강 | 경제사회적 양극화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소득불균등의 원인과 양상, 양극화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선택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 유시민, 경제학카페, 109~121쪽
▷ 김선일 기자, 내수 둔화로 일자리 양극화 심화, 내일신문, 2008.7.21
▷ 김태근 기자, 확 줄어든 중산층, 매일경제, 2008.6.25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비정규직 보호, pcpp.pa.go.kr/자료실, 정책보고서 96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pcpp.pa.go.kr/자료실, 정책보고서 2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빈곤 및 소득분배와 개선효과 추이, 16cwd.pa.go.kr/cwd/kr/, 정책자료, 대통령과 함께읽는 보고서 219
　

제6강 | 성장과 고용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실업의 원인,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교육투자 리스크.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맺는 관계, 국가의 고용창출 정책수단의 선택.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 유시민, 대한민국개조론, 돌베개, 2007, 98~119쪽
▷ 조성관 기자, 11년 이후 한국인구 감소… 세상이 바뀐다, 위클리조선 1945호, 2007.3.12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pcpp.pa.go.kr/자료실, 정책참고자료 90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pcjs.pa.go.kr/자료실

　
제7강 | 지식정보화와 지역경제발전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지식정보화시대 지역의 경제발전과 몰락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대구경북 지역은 어떤 발전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가.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 정규석, 21세기형 경쟁력, 창의적 역량, 매일신문, 2007.3.14
▷ 유승호 기자, 창조적 계급과 창조경영, 머니투데이, 2007.2.5

▷ 이미숙 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성공기, 문화일보, 2005.11.19
▷ 연정진 기자, 상전벽해, 서울디지털 산업단지가 역동한다, 헤럴드경제, 2006.11.3

▷ 연합뉴스 보도자료, 대구경북 지방자치포럼 개최, 2006.10.20

▷ 구인호, 정부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대 크다, 강원일보, 2004.6.24
▷ 산업클러스터의 개념, cafe.naver.com/gsi6/15

　 
제8강 | 공기업 민영화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자연독점과 인위적 독점은 어떻게 다르며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 유시민, 경제학카페, 164~177쪽
▷ 배국환, 공기업 선진화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2008.7.6
▷ 초코케익, 시장인가 정부인가, 공기업 민영화 부분정리, blog.naver.com/imok3309?Redirect=Log&logNo=10028534986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기업민영화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www.cubs-korea.org, 2008.2.22
▷ 홍헌호, 공기업 괴담, MB가 말하는 20조원의 행방은?, 프레시안, 2008.7.21
　

제9강 | 부동산투기와 조세정책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가격과 조세정책 사이의 상호관련성 이해와 더불어 유동성 규제와 부동산 가격의 인과관계를 탐색함.
 　
강의교재 및 참고자료
 　
▷ 토지정의시민연대, 한나라당은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www.landjustice.or.kr, 2008.5.26
▷ 고형광 기자, 종부세 9억 상향시 15만 가구 혜택, 아시아경제, 2008.7.23
▷ 김성휘 기자,  과세기준 상향조정 종부세 무력화, 머니투데이, 2008.7.23
▷ 박용주 기자, 국민은행 신용등급 따라 LTV 차등적용, 연합뉴스, 2006.11.30
▷ 강진구 기자, 서울전역 주택투기지역 됐다, 경향신문, 2006.11.21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pcpp.pa.go.kr/자료실, 정책보고서 66

　
제10강 | 집단적 의사결정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한국형 정당지형과 선거제도가 경제정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