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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 SME 관련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09.10.27, 2009카합2869]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9%EC%B9%B4%ED%95%A92869) 【판시사항】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3] box 2017. 2. 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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